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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10 17:11:31
Name Nerion
Subject [일반] 윤석열 정권이 대 중국노선을 정한다면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수정됨)
어차피 코로나 여파이후 미국 중심으로 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신 냉전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윤석열 정권이 이참에 확실히 노선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페미와 폭주하는 민주당 정권을 막기위해 윤석열 후보를 뽑았고...

여가부 폐지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정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위에 말한대로 결국 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신 냉전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과도기로써의 역할을 맡는 것도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신 냉전체제 개편속에서 미국 또한 그런 한국의 움직임에 반가워할 것 같고 어차피 국힘이 대권을 잡았으니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것 같구요

그런 의미에서 대 중국노선을 정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표방해온 국힘과 윤석열 정권은 확실하게 할거라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1. 사드 추가배치

2. 파이브 아이즈 대한민국 추가 가입

사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배치때문에 중국의 발작이 우려된다하면 잠정 보류한다쳐도 파이브 아이즈는 지금이 적기이긴 합니다, 이미 2021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미 2022년 국방수권법에 해당 지침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결국 지금이 적기이긴 합니다, 머뭇거린 민주당 정권의 외교를 비판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한 윤석열 정권에게 말이죠

3. 구 한나라당 계열에겐 참 아픈 지적일수도 있겠지만 이젠 좀 제대로 된 군비증강에 힘써줬으면 합니다 맨날 보수 안보 주둥아리는 열심히 외쳐대는데 열심히 군비증강을 꾀한건 민주당 계열이 정권 잡았을 때 주로 이뤄졌습니다

주둥아리로만 입으로만 안보 보수 외치지 말고 이젠 좀 국방력에 힘을 쏟아서 비대칭 전력에 군비증강을 꾀했으면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자 희망사항인데 자체 핵무장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결국 대 중국노선에 지정학적 위치상 대한민국이 선봉 포지션에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북핵과 더불어 잠재적 적성국인 대 중국의 핵을 의식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핵우산은 이미 맞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너죽고 나죽자식의 지침밖에 안됩니다 아무리봐도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상대 핵에 대한 위험의 최대한이자 최선의 억제력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은 당연히 무리이겠지만 윤석열 정권내에서 미국 영국 등 비밀협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핵무장에 대한 실마리이자 단초라도 마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껏 견제만을 위해 구한나라당계열에 오랜만에 투표한 저도 얼마든지 차기든 차차기든 차차차기던간에 핵무장의 결실이 이어진다면 무조건 국힘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건 정당간의 이익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튼 그간 신나게 야당포지션에서 굴욕외교니 뭐니 비판을 가했었던게 국힘인데 이제 여당의 위치가 되었으니 다른 건 몰라도 외교 분야 만큼은 이제는 제발 보수면 보수 포지션답게 입으로만 외치지말고 실질적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상기사항에서 밝혔듯이 위 4가지중 하나라도 이뤄졌으면 하는게 윤석열 정권 외교에서 제가 바라는 점입니다

PS : 4번에 역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네요, 핵무장은 역시 뜨거운 감자일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현재 한반도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최소한 반영구적인 기간을 두고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방어책은 마련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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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열사
22/03/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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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도 하고 싶고 핵무장도 하고 싶고.. 이건 어렵겠네요
눈물고기
22/03/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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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번 전부 다 우리가 하고싶다고 할수있는게 아니네요...
수메르인
22/03/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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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면야..
NoGainNoPain
22/03/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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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는 저번때 미국에서 가입 요청이 온걸로 알고 있으니... 바이든하고 이야기만 잘 되면 무난히 진행될 듯 하구요.
저걸 진행한다면 쿼드 가입도 동시에 연계해서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ioi(아이오아이)
22/03/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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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전부 미국이 해줘야 하는 거네요.
22/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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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번은 오히려 미국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측에

3번도 마찬가지, 국방력 예산 편성 증대는 오히려 미국이 반길 사안인지라... 거기에 이미 작년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이미 해제가 된 마당인지라
ioi(아이오아이)
22/03/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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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증가가 단순히 국방 예산 증가라면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사드, F35 같은 무기 사오는 걸 말하는 거라면, 미국이 팔아줘야 사는 거죠.
22/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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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전력이라고 써놓긴했는데 주전력은 잠수함이라고 생각해서요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상이요 잠수함은 많으면 많으수록 좋다고 봅니다
ioi(아이오아이)
22/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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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엔진 잠수함을 말하시는 거면 미국한테 허락 맡아야 될껄요?
22/03/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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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잠까지도 바라진 않구요 대양작전을 위해서라면 모를까 굳이 중국겨냥한 잠수함인데 굳이.. 물론 핵잠은 애초에 논외구요
22/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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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유화책은 눈쌀 찌푸리며 넌씨눈 소리나 듣고 말겠지만 핵은 언급하는 순간 진짜로 발작을 할걸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2/03/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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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보다 백배 천배 나쁜게 불확실성이에요. 부디 간보지 말고 확실하게 노선 정하고 밀어붙였으면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중감정으로 인해 블루팀에 확실히 붙으라는 국민적 요구는 요근래 가장 높다고 보거든요.
응~아니야
22/03/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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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절대 불가고 1,2,3번은 외교에 따라 미국이 허락해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1,2,3번은 사실 바이든이 더 원하는 거라고 보면 될 듯.
미국은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죠.
지나가던S
22/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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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은 보수 정권 이제까지 모습 보면 솔직히 별 기대 안 됩니다. 현상유지나 하면 다행.

4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진짜로. 미국도 너희 미쳤니? 소리 할 행위에요.
22/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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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 모두 미국측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3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

4번은 역시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주한미군 기지내에 핵미사일 반영구적인 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이건이
22/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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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과연 되려나요? 보수정권은 한마디로 입만 나불되기만하고.. 국방비 증가는 관심없던 정권들이었는데요
22/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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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다 한다고하면 얼른 주식 다 팔아야겠네요.
코스피 멸망할 듯...
22/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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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체 핵무장은 너무 먼 이야기고 현실적으론(이것도 힘들지만) 재처리 기술만이라도 받아내온다면 최고의 성과겠죠

근데 대한민국 핵무장 찬성여론이 70%가 넘네요?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국제사회에 입을 털수가 없…

한국의 핵무장을 위해선 웃긴일이지만 반핵단체가 좀 더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죠 크크크

비핵 국가 중 일본만이 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자체 연구 결실인점도 있지만 핵무장 여론도 되게 낮죠 핵관련 국제사회 감시도 빡시게 받고 있구요 한국이 진정 핵무장을 원한다면 pc하게 국제사회에 “한국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가가 아니다”란점을 증명해야(?)…
유로파
22/03/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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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밝혀져..
페스티
22/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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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불가능하고... 대중관계도 미국이 봐주지 않으면 확 당기기 쉽지 않아서, 참 어렵네요
22/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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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보단 잘할겁니다. 문재인은 간보기외교하며 무능의 끝을 보여줬죠.
22/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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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역대 구한나라당 계열보다 열심히 군비증강에 투자했습니다

이젠 윤석열 정권이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22/03/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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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증스러울수가 없는...
주둥이만 평화를 외치면서 미사일 스펙은 왜 그렇게 쭉쭉 개발되는거냐고
덴드로븀
22/03/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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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라는게 저렇게 글자 나열한것만 뚝딱뚝딱 수행할수있는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상 윤 정권도 외교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왜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었나에 대해 아... 할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바람생산공장
22/03/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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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거 다 하려면...

본문처럼 추진하면, 이로 인해 피해입는 중소기업들 손실 보전이라도 해주려나요...
22/03/10 17:31
수정 아이콘
확실히 못정하죠...
미국은 확고한 동맹이지만 중국도 버릴수 없어요.
외교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국 양해와 중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22/03/10 17:51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왔던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애초에 그런 외교에 비판을 가한거 아니었습니까?
배고픈유학생
22/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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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중국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방구차야
22/03/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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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라는 흑자시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걸 스스로 걷어차고 표면적인 한미일 외교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했으니 그대로 가야죠. 어차피 한국이 최전방이라 방패역할을 자처하는게 얼마나 득일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되도않는 중간자적 역할한다고 불편한 여론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 계기로 확실히 중국은 진영적 구도에서 적으로, 미일은 동맹관계로 셀프인증 해야겠죠.
북한정권의 도발이 있다면 이전처럼 한미연합에 묶여 공습을 못한다느니 유감표명을 구걸한다느니 뒤늦게 상황관리한다고 하지말고 미리미리 원점타격할 제도적, 물리적인 준비해야합니다. 확전상황도 예상해야겠고요. 위급한 상황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정한 시점에 선제타격하고 전국민은 이에 맞춰 멸공을 완성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엘든링
22/03/10 17: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1.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홍콩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함
2.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 (일본 정도 수준)
3. 확장억제 관련 미국을 더 구속시켜야 함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수메르인
22/03/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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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을 매우 인심이 후한 사람으로 임명해야겠네요. 중국하고 연결된 회사들 엄청 피해볼텐데 그거 손실보상하려면 지금 코로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려는 50조의 3~4배는 필요하겠습니다.
안수 파티
22/03/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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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외교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수메르인
22/03/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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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 손해를 뒤집어쓰는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처럼요.
22/03/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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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갈등때는 손실 보상 해줬나요?
수메르인
22/03/10 17:55
수정 아이콘
안해줬죠. 애초에 대일무역은 적자인지라.
22/03/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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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이 적자라서 손실 보상을 안해줘야한다는 말씀이시면 대중무역은 흑자분만 손실 보상 해줘야하나요? 그건 어떻게 분배를 하죠? 원래 주장 대로라면 사업하는 사람이 손실을 봤으면 그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하는거지 대일무역 전체가 적자인게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메르인
22/03/10 18:02
수정 아이콘
사드배치 같은건 갑작스레 맞는 날벼락에 해당되니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수출규제는 일본이 걸었으니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건 아니기도 하구요.
수메르인
22/03/10 17:5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수출규제는 일본이 걸었습니다. 우리쪽 정책이 아니라.
안수 파티
22/03/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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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상황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불가피한 자연 재해에 의한 보상의 관점으로 봐야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은 한국 국민, 정부의 장기적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 사업 환경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초기에 중국에 진출했던 분들은 꿀 엄청 빨았습니다. 그 분들은 그 전까지의 중국이 적성국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서 그에 합당한 이득을 얻은거죠. 그 분들이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었으면 국가가 돈을 더 받았어야 했을까요? 사업환경은 시시로 변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예측, 대응해서 사업을 해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사업가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 관련한 사업은 어차피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아무것도 없는 개도국이었고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사업할 여지도 많았지만, 이제 중국도 상당히 발전했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에서 돈 버는 걸 별로 용납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반도체를 제외한 여러 산업에서 기술도 상당히 따라왔고 중국의 주력사업은 상당부분 한국과 겹치죠.

사드 사태를 한국이 잘못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매달릴 생각도 없고 이제 슬슬 자기 영향권 아래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겁니다. 그걸 한국이 잘못해서 중국이 화를 내었고 한국 사업가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보는 것은 전체 판세를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봅니다.
수메르인
22/03/10 18: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시는 논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다만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다는 의미죠. 상황이 안 좋아 여건이 악화되어 점진적으로 규모가 줄어간다면야 자연스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느닷없이 사드추가 배치 같은 행위로 목줄을 잘라버리면 그 여파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재부 장관이야기야 반농담이구요.(오타수정)
배고픈유학생
22/03/10 18:01
수정 아이콘
안수파티님의 말씀 대로라면
지금 러시아 푸틴이 국제적인 개삽질 중이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영업환경에서 막대한 손해를 봐도 국가의 외교 정책에 따른 사업적 리스크이니 사업가로 그 정도는 예측, 대응을 했어야 하나요?
안수 파티
22/03/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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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푸틴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기업의 손해를 보상해 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르크르크
22/03/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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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반이상 차지하는 중국 시장 포기하라는 이야기라....허허
썬업주세요
22/03/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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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캬옹쉬바나
22/03/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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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회 때야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 막상 본인이 대통령 되고 정권 잡으면 그런거 쉽게 못 하죠
22/03/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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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중노선보다는 대미노선을 확실히 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대중노선은 결국 미국의 대중노선에 종속될 거라.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결심하게 되면 우리도 전쟁하는 거고, 미국이 적절히 중국 말 잘듣게 만든 다음 이용해 먹으려 하면 우리도 거기 편승해야 하는 거예요.

막말로 공대에 가입했으면 공대장 말 죽어라 잘 듣는게 정답이죠.
엘든링
22/03/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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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이 생각이네요
미국의 대 중국 전략 중 명분이 확고하며(민주주의 수호) 실질적으로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걸 중국에 경고할 필요가 있는(남중국해 알박기) 노선은 적극/소극 편승하고, 반대 급부로 영 못 미더운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 정도 수준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한국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죠..
22/03/10 17:52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렇게 자기 역할에 묵묵히 충실하다가 공대장에게 자기 몫 주장하는 거야 레이드 끝나고 나서 해도 될 부분이고...

본문의 4번 같은 경우는 레이드 한참 하는데 공대장에게 "이거 잡으면 뭘 줄거예요?" "저는 저쪽으로 가서 따로 장판 밟아도 되죠?" 하는 꼴인데 이거 아군에게도 적에게도 죄다 어그로 만땅으로 찍는 일이죠.
키비쳐
22/03/10 17:3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저 말대로 하면, 국민의 힘은 다음 선거에서 역풍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배는굉장해
22/03/10 17:39
수정 아이콘
노선 확실히 하는 거야 누군들 못합니까? 저 대통령 시켜줘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선 확실히 한 후에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없애거나 가능한 줄여야 하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 빼고 뭘 할 수가 있나요...?
룩셈부르그
22/03/10 17:40
수정 아이콘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수준인데요.

이념대로 하겠다고 생계를 날리면 그 결과는......

당장 문대통령도 시장이랑 싸우다가 부동산 망쳐서 정권 빼앗긴 판에 이걸 어떻게 건드리자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수메르인
22/03/10 17:41
수정 아이콘
지금 문 정부가 이념에 얽매인 까닭에 부동산 정책 실패했는데 그게 외교로 나타나겠네요.
22/03/10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핵무장하려면 NPT 탈퇴해야하고
그렇게되면 경제제재 들어와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육로로의 길도없고...
대략 북한과 비슷한 상태가 되겠네요.

파이브아이즈를 가입하든 사드를 추가배치하든, 대놓고 중국에게 돌아섯을 때,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해야 할까요.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의존도에서 벗어나면서, 속시원히 중국에 할 얘기도 하는 방향에는 100%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그런 일환이죠)
어느날 갑자기 아무 대책도 없이 내 속이나 시원하자고 정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대장햄토리
22/03/10 17:41
수정 아이콘
1234 다 하면..
왠지 경제가 개박살 날거 같은...
뜨거운눈물
22/03/10 17:44
수정 아이콘
사드추가 배치 못할껍니다 선거운동때는 우파결집멘트지만 실제로는 못합니다. 미국도 반대할꺼구요 중국도 무시못할꺼구요
22/03/10 1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많은 분들이 다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데...

전 애초에 다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윤석열 정권의 역량상.. 저 중에 한개라도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2번내지 3번이 될 것 같아서 그것조차도 선방이라고 볼렵니다

3번조차도 안한다면 그건 비판받아야죠

애초에 전략적인 모호함을 추구한게 문 정권인데 그 문 정권의 외교를 비판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한 윤정권이라면 뭔가 구한나라당 계열보다 다르다라는 걸 증명해야죠 3번조차도 안하면 주둥아리만 산 보수입니다
뿌엉이
22/03/10 1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하지는 못하겠죠 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불가능하니 미국쪽에 확실한 신호을 주긴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앞장서서 중국을 찌르는건 오버고 쿼드 정도 가입이 최선이겠네요
22/03/10 17:53
수정 아이콘
중국시장이 한국 수출에 얼마나 큰 비중인지 안다면 너무 무리한 요구들이죠.
대중관계는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쭉 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차기 정부가 친중파 소리를 듣진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정부가 친중파 소리 듣는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나가던S
22/03/10 18:21
수정 아이콘
현 정부랑 똑같이 해도 친중이나 중국몽 소리는 안 들을 거라서 참 편할 거에요.
22/03/10 17:55
수정 아이콘
기업 운영 안하고, 국내주식 별로 없는 입장에서 한 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싶긴 합니다만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palindrome
22/03/10 17:58
수정 아이콘
1만 해도 뭐... 주식 정리해야죠.
StayAway
22/03/10 18:00
수정 아이콘
현실성있는 건 3 정도로 보이네요.
헤일로
22/03/10 18:03
수정 아이콘
뭐 그렇네요.. 현 정부만큼 국방강화 추진한다면, 안보는 보수! 이 문구는 인정해드리려고요. 크크

나머지는 비현실적입니다. 일본 체급의 3분의 1 수준에 중국에 더 인접하고 김씨왕조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데,
저쪽보다 더 열심히 반중하라니...
그리고 우리가 앵글로색슨 영어권 국가도 아니고, 파이브 아이즈...
게다가 국제사회는 공짜가 없죠. 미국이 해 주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 해줘야 합니다.
22/03/10 18:05
수정 아이콘
아니죠 3번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문재인 노무현 정권때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 편성을 증액해야한다고 봅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최소한 잠재적 적성국 해안에 위치한 기간시설에 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전력인 잠수함과 미사일쪽 분야만큼은요
헤일로
22/03/10 19:59
수정 아이콘
사실 이번 정부 그리고 노통때 국방력 강화 속도가 워낙 가팔랐어서..
이번 정부만큼 국방비 증가율을 올리는 것 조차 차기정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협정으로 아직 막혀있는 군축조약 풀고, 님 말씀대로 핵을 제외한(국제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비대칭전력 증강시켜야겠죠.

쓸데없는 발언으로 주변국가 자극시키지 말았으면 하고요.
트리플에스
22/03/10 18:00
수정 아이콘
사...사드요???? 해...핵무장이요???
밀리어
22/03/10 18:05
수정 아이콘
1. 사드를 하나 만들겠다는게 아니라 있는데 추가하는것은 반대합니다.

4. 핵이 있으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2/03/10 18:07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4번의 대안으로 한반도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내에 미국 핵미사일 반영구적인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배고픈유학생
22/03/10 18:14
수정 아이콘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1. 어차피 유사상황에서 주일기지에서 핵무기 바로 대응 합니다. 평양, 베이징 포함해서요.
2. 남한의 핵무기 배치는 곧 한반도비핵화 서로 파기하자는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명분을 더 주는 꼴 아닐까요?
22/03/10 18:16
수정 아이콘
1번의 논리는 이미 핵우산이 발동될 시점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예 안맞고 안맞을 상황이 오려면 한반도 내 핵미사일 존재유무가 크다고 봅니다 이는 본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

2번은 이미 종이조각되어버린 한반도 비핵화이고 유명무실해졌고 까놓고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제 사실상 넘어가는 추세니까요
배고픈유학생
22/03/10 18:22
수정 아이콘
근데 말씀하신 내용 돌이켜보니
애초에 토론회 때 윤석열 당선인이 핵공유, 핵배치는 안한다고 했으니 무의미한 이야기 같긴 합니다.
눈물고기
22/03/10 18:39
수정 아이콘
핵미사일 유무가 왜 안맞고 안맞을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전시에 핵미사일이 있는 모든 국가의 제1목표는 적성국의 핵사일로입니다만?
밀리어
22/03/10 18:34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서 결론만 말하면 자체핵무장에 반대했던 윤석열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핵보유를 안하고 설득을 해도 북한이 핵포기를 안할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미국이 먼저 핵보유 제안이 온다는 가정에선 따르는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볼때 이 제안은 안올거같네요.

우리쪽에서 먼저 한미관계를 약화시키면서까지 할필욘 없고 핵우산으로 위안삼는게 맞습니다.
이부키
22/03/10 18:07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보고 친중 친중 노래를 불렀으니 새 정부는 반중 열심히 하겠죠? 최소한 이번정부보다는??
수메르인
22/03/10 18:08
수정 아이콘
외교 부분은 참 반대진영에 계신 분들과 거리를 좁히기 힘드네요. 전 현재 같은 구도에서 친미와 친러,친중을 동시에 가능케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신기하고 놀라운데.
안수 파티
22/03/10 18:2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은 점점 줄타기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입니다.
수메르인
22/03/10 18:22
수정 아이콘
현재까지 교묘하게 줄을 잘 타왔죠.
트루할러데이
22/03/10 18:33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의 영역이니까요.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비슷한 노선을 타왔구요.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줄을 타고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G워너비
22/03/10 19:00
수정 아이콘
저도 주위에 강대국들이 둘러쌓인 이 나라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필연적이고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의외에요
달밝을랑
22/03/11 00:18
수정 아이콘
현정권의 외교부분을 신랄하게 까는데 난 오히려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게 외교와 국방입니다 윤석열에게 가장 걱정하는것도 이 부분이고요
국가지도자가 대놓고 멸공을 외치면서 반중을 외치는데 중국과의 무역량과 흑자액을 보고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머
오리와닭
22/03/10 18:10
수정 아이콘
요소수랑 철강 수입으로 한번 난리가 났으면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거 보면 신기하단말이지요.
할거면 몇년에 걸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자산 철수할 시간이랑 보상은 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트루할러데이
22/03/10 18:11
수정 아이콘
진짜 얼척이 없는게 뭐냐면,
신냉전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립하고있는 미국도 중국이랑 완전히 디커플링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바이든도 하나의 중국은 지지하지만 대만해협에 대한 위협은 중단하라고 했죠. 그 미국도 중국을 완전히 끊어내지를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중국이랑 단절하고 미국에 붙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한 표라도 얻어보겠다고 아무거나 막지른거라고 생각하고, 어느정도 조정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을 가려받는다? 그럼 망해야죠 뭐.

한가지 만 더 지적하자면, 사드 추가배치 그거 효용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전체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7개에요 우리나라에 있는거 포함해서.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즈 생각해보면 사드 1개포대도 이미 충분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사드가 아니라 L-SAM 이나 패트리어트를 추가하는게 맞죠. 안그래도 이번에 개발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드보다 이쪽이 북한의 주 미사일인 스커드류를 방어하는데 유용합니다.
썬업주세요
22/03/10 18:13
수정 아이콘
사이다 중독이죠.
코스피 1600 가즈아~
트리플에스
22/03/10 18:29
수정 아이콘
진짜 죽을거 같습니다..살려주세요..ㅠ
Blooming
22/03/10 18:18
수정 아이콘
3번 하나 가능할까 말까 한 얘기네요.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놓고 반중은 불가능하다는거 청와대 들어가서 보고 받으면 바로 알 수 있는거라 큰 변화가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왕
22/03/10 18:21
수정 아이콘
민주당 계열이 정권 잡았을 때 주로 군비 증강이 이뤄졌다는 건 어떤 근거로 나온 주장이죠?
지나가던S
22/03/10 18:24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의 9년보다 지난 5년 동안 군사 무기 개발이나 군인들 대우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좋아졌으니까요. 한국군대 고질병이었던 통신문제도 이번 정권 와서야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보라매 같은 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시행되기 어렵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긴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민주당은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이면 적극적이지 소극적으로 군 적이 없습니다.
22/03/10 18:26
수정 아이콘
KDX 사업과 KF-X 사업의 경우 90년대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하고 이어진 사업이긴 합니다

아울러 문 정권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있었구요
배고픈유학생
22/03/10 18:28
수정 아이콘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699
방위력개선구성비(신무기 개발 등)보면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썼어요.
트루할러데이
22/03/10 18:3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 추세에 대해서는 진보 단체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주제중 하나입니다.
당장 22년 군예산도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로 제출이 되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의국방비 지출은 역대 최고를 찍은 수준이고 이번 안이 통과 되었다면 5년간 15조원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평가 받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836158
설사왕
22/03/10 18:39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부 예산 자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 국방 예산 총액이 늘었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죠.
오히려 총 예산 대비 국방비는 줄었습니다.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251
트루할러데이
22/03/10 22: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대비 국방비는 줄은것 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 드린 부분은 문정부의 평화 추구 스탠스에 비해 국방비 자체를 계속 늘려왔다는 점이고
이금액 자체도 역대 최대 라는 부분입니다.

설사왕님의 최초 댓글 군비 증강이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군비 증강이 이루어졌고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린 내용자체는 크게 틀리지는 않은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자료에 따르면
1980 년대 이후 총액 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 국방비 총액이 증가한 부분 보다 기존의 전력운영비 위주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PhoneXX
22/03/10 18:32
수정 아이콘
지금 왠만한 대기업들 제조 공장 중국에 하나둘씩 있을텐데 그걸 누가 보존해주나요? 피해 그냥 감당하라구요? 본인들이 먼저 회사 나가주실껀가요? 크크
아이는사랑입니다
22/03/10 18:32
수정 아이콘
핵무장 하려면 NPT탈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면 바로 전방위적인 경제재재 들어옵니다.
일본 대만은 좋아하겠네요.
두부빵
22/03/10 18: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 소리해서 얻을게 없고 피해가 될 거면 싫어도 걍 입 닫고 있는게 상책 아닌가요?
미국의 최전선 벙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가질 리스크 만큼의 리턴이 없는데
국가적 이득이 아니라 한 당의 정권과 이득을 위해서 바꿔 버리는 짓을 현재 국민들하고 미래에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22/03/10 18:36
수정 아이콘
사실 3번도 드라마틱한 증가는 어려운게
국방은 진보정권이라는 전통대로(?) 이번 문 정권에서도 열심히 질렀습니다.
여기서 더 늘리려면 다른데서 떼어와야 하는지라 쉽지 않을거예요.
22/03/10 18:37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3번에서 원하는 건 비대칭전력 강화쪽이긴 합니다 육군 공군쪽은 이미 북한상대로 충분하다고 보기에...

미사일과 잠수함쪽에 강화가 되었으면 하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2/03/10 19:11
수정 아이콘
미사일 수량이 벌써 2xxx 발대이고 아마 계속 양산할 예정인데...
지금 문제는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대랑 발사장이 과포화상태라 그걸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뒹굴뒹굴
22/03/10 18:37
수정 아이콘
사실 선거기간중에야 지지자들 입맛에 맞게 중국이랑 척질것처럼 얘기는 했죠.
그런데 중국에 대놓고 척을 진다고요. 굳이 먼저? 크크크크크
뭐 할거면 빨리하고 코스피 한번 빨리 죽이죠.
죽어야 살리죠 크크크
아이는사랑입니다
22/03/10 18:40
수정 아이콘
코스피 개박살 나면 국장도 들어가봐야겠네요.
우선 달러부터 사야겠군요.
김소현
22/03/10 18:37
수정 아이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핵무장한다하면 뭐 나라 망하는거죠
핵무장소리 나오는 순간 증시부터 개박살날꺼에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불가능
호머심슨
22/03/10 18:41
수정 아이콘
드디어 중국몽에서 벗어날수 있다니
가슴이 뛰는군요.두근두근
사드추가배치 당연히 해야죠.
뒹굴뒹굴
22/03/10 18: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분도 중국에 딱히 한소리 안하고 사드 추가 배치 안하면 중국몽 시즌2 맞는거죠?
BLΛCKPINK
22/03/10 19:23
수정 아이콘
한국은 작은나라라고 하지 않으면 뭐 중국몽 소리들을 이유는 없죠
눈물고기
22/03/10 18:41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우리나라 핵보유론자들은
우리가 핵가지려하면 미국이 쌍수들고 환영하는줄 알더라구요...

동맹이고 뭐고
세계에서 5국가밖에 안가지고있는 힘을 나누는걸 누가 좋아합니까?
지구돌기
22/03/10 18:49
수정 아이콘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4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작년 무역수지가 293억불 흑자인데, 중국 대상 243억불 흑자, 홍콩 대상 352억불 흑자입니다.
수출 금액도 전체 수출액의 1/3 가량 됩니다.

두나라 합쳐서 600억불 가량 흑자인데, 이게 망가지면 우리나라 수출 1/3 날아가고 300억불 가까이 나던 흑자는 당장 300억불 가까운 적자로 바뀌는 상황...
물론 대중국 수출이 막히면 그로 인한 원자재/부품 수입도 줄어들테니 적자 규모는 위에 적은 것 보다는 줄어들기는 하겠군요.

이런 거 다 감수하고 화끈하게 지르면... 기분은 좋겠지만, 일단 경제는 확실히 폭망하긴 하겠네요.
SG워너비
22/03/10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본처럼 내수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가 정말 어렵겠다 생각되네요
중국몽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반중 할것인가
판을흔들어라
22/03/10 18:55
수정 아이콘
우러 전쟁만 봐도 어디에 붙어야 할지는 자명한거죠.
트럼프
22/03/10 22:09
수정 아이콘
우-러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점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나빴다는 명제는 모두 공감한다는 전제 하에,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뒷배도 없으면서 확실한 반러노선을 탔고 굳이 [독재체제+군사강국]인 러시아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했어요.
한편으론 그걸 덥썩 문 푸틴도 전세계에게 뚜드려맞을 명분을 스스로 만들었지만요.

우린 이미 확실한 뒷배도 있고, 굳이 먼저 [독재체제+군사강국]인 옆 국가에 쓸데없이 명분 줘봐야 얻을건 기분 뿐이고 잃을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o o (175.223)
22/03/10 19:05
수정 아이콘
딱 베이징 노려서 핵투발 할 작정 아니면
굳이 핵보유 하지 않아도 그냥
그짝 동네 원전에 갖고 있는 장거리 무기 아무거나 쏴버리면...
BLΛCKPINK
22/03/10 19:19
수정 아이콘
3,4번 반대합니다 전작권 환수말고 한미동맹 공고히 하는게 낫습니다
longsword0413
22/03/10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게요 친중 소리 듣기 싫으면 당차원에서 공산당이랑 교류하지말고 공산당100주년 축하연설을 하질 마시지 그랬어요 박근혜가 전승절가고 그렇게 고꾸라지는 꼴을 보고도 그랬으니 어이가 없죠. 중국 젖꼭지 못빨아서 안달난 분들이 줄줄인데 왜 당신들 호주머니 들어갈 돈을 위해서 빌빌 길어야하는 지 모르겠네요. 자국 안보를 위한 정책 몇 개 핀다고 단교할 거면 애초에 신뢰가 가능한 거래국인가요? 평화나 돈 따위를 위해서 숙이고 가는 건 결국 다 잃는 길이라는 걸 누구나 아는데 말이죠, 중국과 선전포고가 공약도 아닌데 본인들 배당금 줄어들까 벌벌 떨면서 난리치는 거 보니, 차이나 게이트 타령한 사람들이 우스워 지네요. 굳이 조선족 우마오 당 같은 타령할 필요없이 한국인 본인들이 철저히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려고 애쓰는데.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전쟁광이라도 될까봐 걱정하는데 다같이 비명 지르는 꼴 보고 싶어서라도 걱정이 사실이길 바라네요
MovingIsLiving
22/03/10 19:50
수정 아이콘
중국처럼 경제 규모 크고, 땅 넓고, 인구 많은 나라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옆집에 UFC 파이터가 사는데 와중에 돈이 많아서 우리 가게 고정 고객인 상황.
트럼프
22/03/10 21:53
수정 아이콘
개인 감정적으로야 중국 하나같이 맘에 안들고 적대적 감정부터 드는 거 저도 늘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우린 중국에 비해 체급이 너무 작아요.
지금 포지션 여태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거에요. (이승만의 유일한 공)

자체 핵무장하면 당장 기분은 째지겠죠. 그 다음은요?
중국이 경제적으로건 군사적으로건 맘먹고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역시 중국은 나쁜놈들이야 하면서 욕하는거 말고 뭘 할 수 있나요.
그때 미국 일본은 우리편 들어줄 것 같나요.
트루할러데이
22/03/10 22:25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게 대선 전에는 비슷한 논의에 미국에 붙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확실히 정치적인 의제였기는 했네요 크크
달밝을랑
22/03/11 00:27
수정 아이콘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야겠네요 어차피 거의 다 정리했지만 .
북한이 마음에 드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라요 개뿔 거지면서 핵 하나 가졌다고 자존심 부리는거
핵 가질려다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제재 들어와서 국가 망해봐야 정신이 번쩍 들겟죠 현실을 보세요
이런 글을보면 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가정주부와 백수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았는지 알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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